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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단상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 적어본다.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문제를 다룬 기사였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류의 기사는 방학 즈음이 되면 언론의 단골메뉴 중 하나였다.
기사의 요지는 늘 이런 식.
방학이 되면 '밥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한겨레의 기사는 좀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꽤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결식아동의 정의를 바꿔라'는 지적은 매우 신선하고 좀더 본질적인 문제 접근이었다.
기사는 결식아동을 단순히 '밥 굶는 아이'라고 규정하는 정의를 비판한다.
이런 식의 정의는 결국 '굶기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거다.
교육청으로부터 결식학생 실태 파악 공문을 받은 교사는 별 생각 없이 급식비 못 내는 학생에게 손을 들라고 말한다. 친구들이 모두 지켜 보는 교실 안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식권'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증표라기보다는 '가난'이라는 낙인일 뿐이다. 아이들은 낙인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굶기를 선택한다.
또 쌀이 없어서 밥을 굶는 처지는 아니더라도, 부모가 일하러 나가는 바람에 끼니를 챙겨주지 못하는 조부모,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은 정부의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식아동을 굶기지 않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필요한 영양을 적정하게 공급받는지, 교육적 의미에서 식사예절을 배우는지...
학생의 영양상태와 정서적 측면까지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급식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수출 3000억불 달성이 화제가 되었다.
세계에서 11번째란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라. 절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000억불이 아니라 3만억불을 수출해도 결식아동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