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하여

2018년 한해동안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개헌이지 않을까. 아직 연초라서 그런지 개헌을 하긴 하는건가 싶은 미적지근한 분위기이긴 하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고 앞으로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르긴 할거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건지 다음에 할건지 여의도의 진흙탕 싸움이 예상되긴 한다만, 어쨌든 개헌은 할 것이다.개헌 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장밋빛이 되는건 아니다만, 국가와 사회의 기본 원칙을 다듬고, 법률 이하 제도와 규정을 강제하는 최상위법이라는 면에서 개헌은 중대사다.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큰 그림 완성하기 전에 우리의 요구를 마구잡이로 내던져야 하는 거 아닌가. 개헌은 기회다. 단순히 헌법을 고치는 선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