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가지 도드라지는 사실은 이른바 '경제대통령' 담론이다.
이명박씨의 정치인 이력은 그리 길지도 않을 뿐더러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성공한 경제인'이다. 여기에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 복원 사업'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냈다'는 사실이 일종의 '업적'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돼 있다.
또 '경제대통령' 담론은 도덕성 문제를 쉽게 용납하게 만들 정도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경제'만 살려준다면 도덕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상관 없다는 인식이 이명박씨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곧 '경제 성장'을 뜻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는 단순히 성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악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늘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벌어 놓은 돈을 어떻게 나눠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해법의 시작이다. 또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대가로 치뤄야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인민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경제문제의 해결은 성장 담론에 묶여 있고, 그 성장이라는 것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말하는 입들은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노동의 문제마저 '경제 성장'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들만의 '경제 성장'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분법적인 인식 문제다. 이명박씨에 대한 지지는 정치를 버리고 경제를 선택한다는 대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과연 정치 없는 경제가 가능한가? 경제의 근간은 결국 정치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되는 정책의 결과다. 문제만 일으키고 무능력하다고 해서 정치를 버리면, 경제가 살아날까? 아니다. 결국 정치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인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씨를 둘러싼 '경제대통령' 담론은 인정할 만한 정책적 실체가 없고, 왜곡된 경제의식을 유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