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일부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고, ‘삼성 장학생’이 되는 것을 일종의 능력 인정으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검찰이 아닌가! 물론 깨끗하고 강직한 검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수사한다며 버티던 검찰. 막상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이 어렵다며 꿋꿋이 버티고 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업무다. 증거를 찾는 것, 혐의를 입증하는 것, 위법의 진실을 밝히는 것 모두 검찰이 할 일이다.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검사들 찾아내 기소하는 것도 검찰의 일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일을 이 사건의 공범임을 자수하여 피의자가 되겠다는 김용철 변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꼴이 아닌가. 검찰은 수사마저 외주화 하려는가? 그것도 피의자에게?
앞으로 검찰은 조폭 수사할 때 깡패에게 ‘조직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고 할텐가?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줌으로써 삼성은 증거 조작이나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검찰이 나중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 검찰인지 삼성에게 고용된 변호사인지 모를 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의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의 최고위층 인사까지 삼성의 뇌물을 쳐드셨다는데 더 말해서 뭐할까.
2002년 대선자금 수사, ‘X파일’ 수사, 에버랜드 편법 증여 수사 등을 보더라도 검찰은 삼성을 수사할 능력, 의지, 자격 3박자를 고루 상실했다. '이건희 회장님' 소환조사를 밤하늘의 달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려워하는 검찰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삼성 비자금&뇌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의법 처벌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특검법 발의부터 심의, 의결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동안 삼성은 모든 방어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폐기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민변 등에서도 검찰 고발을 선행했다고 한다.
그래도 특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문국현 후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없다. 국회는 하루빨리 삼성 비자금&뇌물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을 서둘러라.
미심쩍지만 검찰도 떡 그만 드시고 당장 수사 착수하라. 떡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이번 건 잘 처리하면 진짜 떡 보내줄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삼성으로부터 ‘관리’ 받아온 검사,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들은 들어라. 이제 부패의 사슬을 끊어라. 삼성의 ‘관리’를 뿌리쳐라. 반성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라. 그러면 국민이 따뜻하게 합법적으로 ‘관리’ 해줄 것이다. 정 삼성의 ‘관리’를 원한다면 공직을 내놓아라. 쿨 하게 삼성 직원이 되어 합법적으로 ‘관리’ 받는 것이 깔끔하다.
덧붙여,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검찰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자초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사건이 터졌을 때에야 특검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여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