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삼성 비자금, 특검이 답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삼성 비자금&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일부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고, ‘삼성 장학생’이 되는 것을 일종의 능력 인정으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검찰이 아닌가! 물론 깨끗하고 강직한 검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수사한다며 버티던 검찰. 막상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이 어렵다며 꿋꿋이 버티고 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업무다. 증거를 찾는 것, 혐의를 입증하는 것, 위법의 진실을 밝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