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들갑의 효과

강기갑 의원 무죄, PD수첩 무죄.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결과다. 세상이 하수상하여 이런 판결조차 마치 대단한 일인양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닌가. 애초에 기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행위였으니까.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했는데, 법원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판결했을 뿐이다. 판사가 특별히 정의로운 게 아니라, 나쁜 판사가 아니었을 뿐인거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인데, 호들갑은 저쪽 분들이 떨어주신다. 우익 단체들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달걀을 투척하고, 한나라당은 사법개혁 운운하며 고작 1심 판결을 가지고 쟁점을 만들어낸다. 조중동은 '충격적 판결'이라며 선동에 나선다. 저들은 기소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얻었다. 법원에서는 졌으나, 정치에서는 이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