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자유주의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해, 즉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 밀의 자유주의에 따르게 되면, 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정당하다. 이걸 '해악의 원리'(the harm principle) 또는 '타해 금지의 원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자살이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같은 거. 중독성 약물을 금지하는 법률도 그렇고.(마약 먹고 뿅 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자동차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도 개인의 '주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므로 정당성이 없는 게 된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
존중
나에겐 내가 판단하고 책임지고, 즐겨야 할 삶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선택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서로의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부득이 그것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했는데, 혹자는 '그건 자유주의적이다'라고 반응한다. 하지만 그건 결코 자유주의적이지 않다. 자유주의적이라면 일종의 '내버려둠'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내 말은 각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서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