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회찬은 무죄다
12월 4일.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먼저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이다. 이건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ㅠㅠ 내일은 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다. 노회찬은 안기부의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면 내년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을 비롯해 검은 권력자들이 개입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할 공산이 커 보이는데. 검찰의 기소도 참으로 코미디다. 노회찬의 말마따나 담을 넘는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하고 소리를 쳤더니, 소리 친 사람에게 도둑질 하는 거 봤느냐며 도둑의 명예를..
결국 이건희는 퇴진하지 않는다
웹페이지가 뜨자마자 눈에 들어온 속보. '이건희 회장 퇴진'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아직 기사 본문은 올라오지 않았다. 아래로 스크롤하다가 기가 막힌 댓글을 봤다. 그렇다. 결국 이건희는 퇴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삼성특검과 삼성자본은 치욕스럽고 추잡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구나.
삼성 비자금, 특검이 답이다
결론부터 말한다. 삼성 비자금&뇌물 사건 수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일부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고, ‘삼성 장학생’이 되는 것을 일종의 능력 인정으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있었다는 검찰이 아닌가! 물론 깨끗하고 강직한 검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고발장이 접수되어야 수사한다며 버티던 검찰. 막상 민변과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하자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이 어렵다며 꿋꿋이 버티고 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업무다. 증거를 찾는 것, 혐의를 입증하는 것, 위법의 진실을 밝히는 것 ..
굿바이, 네이버!
흔히 이런 말들을 한다. 중대한 상황에 처해 봐야 사람 속을 알 수 있다고. 평온한 시기에 무척 잘해주던 사람이 중차대한 상황에 닥치자 돌변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상사도 그렇다. 평소 별 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얼굴 붉히며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면 입장 차이가 상당한 것 같지만, 비정규직 문제나 한미 FTA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발이 잘 맞는다. 그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인 거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피아를 구별하기가 비교적 쉽다. 삼성의 추악한 뇌물 뿌리기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도 그렇다. 날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비중 있게 보도하는 소수의 언론이 있었다. 반면에 축소보도로 면피하거나 심지어 삼성을 편들어주는 충견 언론도 있었다. 삼성이 적극 대응하고 나서야 '공방..